건물 등기부 보는 법｜기부채납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건물 등기부 보는 법｜기부채납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기부채납

최근 헬스트레이너 Y씨가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기부채납’ 예정 건물이었고, 등기부등본 미확인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부채납이란 무엇인지, 건물 등기부 보는 방법, 피해를 예방하는 계약서 특약 문구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기부채납이란?

건물 등기부 보는 법｜기부채납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기부채납은 민간이 일정 기간 사용 후, 공공기관에 부동산을 기부하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표면상 임대건물로 보이지만, 향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건물이죠.

문제는 임차인에게 그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건물 등기부 보는 법 (초간단 3단계)

 

건물 등기부 보는 법｜기부채납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www.iros.go.kr
2. 부동산 등기부 열람 선택 → 주소 입력 (열람료 약 700원)
3. 3가지 항목 확인 필수
   • 표제부: 건물의 용도, 구조 등 기본정보
   • 갑구: 소유권 정보 → 지자체/공공기관이면 기부채납 가능성 있음
   • 을구: 저당,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

기부채납 피해 사례 요약

 

 

건물 등기부 보는 법｜기부채납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 계약 당시 건물의 귀속 예정 사실 미고지
•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 진행
• 보증금 + 인테리어비 총 10억 이상 피해 발생
• 법원: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과실 있다고 판단, 실질적 구제 어려움

 계약서 특약 예시문

 

“본 건물이 향후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지자체 귀속 예정일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가지며,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 및 투자비 전액을 반환한다.”

※ 위와 같은 특약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건물 등기부 보는 법｜기부채납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 상가 임대 계약 앞둔 자영업자
• 지자체 명의 건물에 입점 예정인 스타트업
• 시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 예비 임차인

결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시작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단어가 낯설더라도, ‘갑구 소유자’를 확인하기만 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계약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내가 계약하려는 건물의 등기부부터 확인해보세요!